오늘의 뉴스 |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바쁜 여러분을 위해, 담백하게 이슈 요점만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담백한 뉴스 시간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연합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고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EU지도부와 8년만에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또, 한국 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진통 끝에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또 빚에 빚만 더하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아무래도 빚을 더 내라는 식의 지원은 한계에 몰린 피해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오늘 국회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에 대한 수정요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여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건축왕에게 경찰이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축왕이라 불리는 건축업자에게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만 있는데, 특경법이 적용이 된다면 단순 사기죄와는 달리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합니다. 주요 설비, 다핵종제거설비 관련한 설비와 계통 구성,  K4탱크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갤러리를 결국 차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도움을 주는 내용도 있고, 다른 사이트도 극단적선택을 모의하는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 경기 양주의 한 육군 부대에서 한 20대 병사가 총기 사고로 숨졌습니다. 군은 이 병사가 자기 소총에서 발사된 총알에 맞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세 번째 발사를 앞두고 오늘 누리호는 특수 차량에 실려 발사대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최대 변수는 날씬데, 현재까지 기상은 양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장기복역수 신창원이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발견 즉시 응급실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검찰이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와 작가인 지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음달 말까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는데, 자진신고 형식이지만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사실상 법제화 된 겁니다.

|| 중국이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자국을 겨냥한 공동성명을 내놓자, 의장국인 일본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행동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과거 아이돌 그룹 원더걸스 출신 유빈과 테니스 선수 권순우가 열애중이라고 합니다. 9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교제하고 있다고 소속사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