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관련?!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할 시찰단 파견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일 실무회의에서 시찰단이 살펴볼 구체적인 시설의 대상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파견 직전까지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측은 시설과 자료(특히, 도쿄전력이 홍보하는 오염수의 안전성과 관련한 자료에 담긴 모든 것)을 살피겠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허용 가능한 부분(일부 방류 시설)은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부 방류시설이 아직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 시찰하겠다, 공개 하라고 했지만 일본은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어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오염수 시찰단 '맥시멈 활동 리스트'를 받아갔고, 오늘 내일 내부 회의를 거쳐서 우리 측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형식적인 시찰단 파견 느낌이 나지 않으려면, 막판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약 정말 안전한 거라면 온국민이 확실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면 확실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는데요. 탈당을 했기 때문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 감찰은 중단됐는데, 무소속 의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비난이 일자, 민주당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더 진행을 할 것이고, 엄정하게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발표하고, 당 윤리기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 하는 법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얼마 전, 그러니까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즉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진 않다며,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하는 이기주의법이고 간호법과 의료법 분리는 어느나라에도 없다고 밝힌건데요. 여기에 대한간호협회는 "당정의 주장이 모두 허위다! 강력한 정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사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17일에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현지에서 한-미-일 '3국 회담'도 6개월만에 따로 갖기로 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전후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고요. G7 정상회의 기간동안 한일 정상의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대한 참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오늘 정부 여당이 당정 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합니다. 전기요금 인상폭은 kWh당 8원 인상으로 잠정 확정됐습니다.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2원대의 안팎의 소폭 인상이 유력합니다.
● 충북 청주에 이어 증평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충북 피해 농가가 6곳으로 늘었습니다. 역시 살처분할 계획인데, 전염성이 강한만큼 사육농가는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오늘이 5.15 스승의 날인데, 교직 만족도는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 교직에 만족한다는 답은 23.6%에 불과했고요.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교직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행동을 하거나 부적응 학생 등을 생활지도 하는 게 1순위였고, 학부모 민원, 그리고 관계유지가 어려웠다 했고, 그 다음은 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행정업무와 잡무라고 밝혔습니다.
● 삼성전자가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일본에 반도체 개발 거점을 구축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 한다면 한·일의 경제안보 협력이 엄청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은 삼성전자가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橫濱)시에 300억엔(약 2970억원) 이상을 투자해 첨단반도체 디바이스 시작(試作)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지켜봐야겠지만 아직 삼성전자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 13곳과 외국계 증권사 5곳의 CFD 계좌 3천4백 개를 집중 점검합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번 사태에 관한 조사를 시작해 상당수 CFD 계좌가 주가조작 의심 종목에 관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 대반격을 준비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탈리아와 독일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탈리아와 독일 모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주간 주요 증시 일정과 전망
[주간증시전망] 박스피 가능성 커…美 경제지표는 변수
주간증시전망 박스피 가능성 커美 경제지표는 변수
biz.chosun.com